개요

미합중국의 버락 오바마 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 의료보험 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.

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, 그 이외의 국민에겐 사보험 의무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이다.

미합중국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, 전국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을 골자로한다. 정식 명칭은 ‘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(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, PPACA)’이다. 미국 언론에서는 주로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부른다.

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.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,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여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,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다.

의료비가 살인적이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어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, 그야말로 병원의 도움을 평생 안 받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. 보험이 없으면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는 순간 한화로 수천만~수십 억원 대의 치료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.

오바마 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  •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
  •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
  • 정부가 지정한 (저소득자용)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
  •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
  •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

오바마 케어를 더 자세히 파고 들면 다음과 같다.

  •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.
  •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병력과 성별에 따라 가격을 변동할 수 없다.
  • 보험사를 독점 금지법 예외 사항에서 제외시킨다.
  • “건강 보증 제도”를 위한 최저 표준을 정립한다.
  • “건강 관리 위원회”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를 분석하고 의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.
  •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, 만약 제공하지 않을 시 직원들 월급의 8%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시킨다.
  • 연방 빈곤선을 133%까지 증가시켜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.
  • 오바마 케어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걸리지 않는 성인들 중,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3가 없는 경우,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.
  • 저소득과 중간 소득자층에 보조금을 제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.
  • 보험 의료 가격 표준을 만들어 대중들이 보험 가격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.
  • 전 국민의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.
  • 5십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5.4%의 세금을 부과한다.
  • 의료기기에 2.5%의 소비세를 부과한다.
  • 향후 10년 안에 4천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줄인다.
  • “배우자 및 보험 수혜자 조세 균등화 법”을 포함시킨다.
  • 세전 소지금으로 의료비를 내는 지출계정에 2천5백 달러의 제한을 두어, 의료 개혁에 필요한 돈을 공급한다.

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.

  • 불법 이민자
  •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
  •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을 구입할 시, 소득의 8% 이상을 소비해야 해서 “벌금”에서 제외된 가족들
  • 메디케이드 확장에 반대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중, 기존에 존재하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
  • 의료 보험을 구입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국민들